퇴직연금 의무 가입 대상 및 의무 가입 시기에 대해 알라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제도입니다.
의무 가입 대상
-현재 규정에 따르면, 2016년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10인에서 29인 사업장으로
2022년부터는 10인미만 사업장까지,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의부 가입 시기
-퇴직연금은 퇴직 시점에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적립을 해야 됩니다.
의무 가립 대상과 퇴직 시점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의무 가입 시기에 따라서
퇴직 시점에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의무 가입 대상
- 퇴직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기업도,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 시점에 안정적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인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확대
-기존 퇴직금은 한 번에 목돈이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사가 파산하거나. 재정 상활이 악화될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됨으로 인해, 위험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장기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보다 안정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목표로 정부에서는 퇴직연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몰론,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은 영세기업들에게는 부담일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
부담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퇴직연금 보조금 지원 확대
-퇴직연금 도입 시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수료 면제
-금융사에 내는 수수료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퇴직연금 재정 및 세제 지원
-고용노동부는 영세기업을 위한 재정 및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른 장점은 안정적인 노후 자금과 장기적은 수익률 증대 가능성, 연금 형태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자금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외부금융기관에 적립되기 때문에 회사 상황과는 상관없이 안전하게 적립됩니다.
장기적인 수익률 증대 가능성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투자상품으로 복리 효과를 통해 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의 노후 소득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매월 일정한 소득이 들어와 국민연금과 함께 수령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단점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므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 자산 위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경우,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워 묶여있는 돈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DC형(확정기여형) , DB형(확정급여형) 두가지로 나뉜다.
DC형은 근로자가 관리하는 형태 - 손실위험이 크다.
DB형은 일반적인 장기예금 형태-안정적인 퇴직금 보장 라고, 볼 수있다.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사망, 영구적인 해외 이주. 천재지변, 개인회생 및 파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 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 외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액에
한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퇴직급여액이 300만원이하 인 경우도 해지가 가능합니다.